[9편]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조항
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첫날, 설레는 마음으로 업무를 배우다 보면 깜빡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. 바로 **‘근로계약서 작성’**입니다. "바쁘니까 나중에 쓰자", "믿고 일하는 거지 무슨 계약서냐"라는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위험합니다.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,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법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와,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근로계약서 미작성, 누가 손해일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.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증거가 없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.
사업주 처벌: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(전달)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엄격합니다.
근로자의 위험: 구두로 약속한 연봉이나 보너스, 휴일 규정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. 나중에 "그런 말 한 적 없다"라고 나오면 임금체불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.
2. 계약서 사인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
내용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들다면, 최소한 다음 5가지는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임금 구성: 기본급은 얼마인지, 상여금이나 식대가 포함인지, 지급일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소정근로시간: 하루 몇 시간,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명확해야 초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휴일 및 휴가: 주휴일(보통 일요일)과 연차 유급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.
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: 내가 입사할 때 약속받은 직무와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방지해야 합니다.
교부 의무: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**'내 몫의 복사본'**을 받아야 합니다. 사진만 찍어두는 것보다 종이 혹은 전자문서 형태로 소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3. 주의해야 할 '독소 조항' 사례
제가 상담하며 본 최악의 조항 중 하나는 "퇴사 후 2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"나 "업무상 실수 시 월급에서 즉시 공제" 같은 내용입니다.
위약금 예정 금지: "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낸다"는 식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.
전액 지급 원칙: 실수를 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월급에서 깎고 줄 수는 없습니다. 일단 월급은 전액 주고,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.
4. 실전 팁: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안 써준다면?
계속 요구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정중하게 **"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때문에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"**라고 명분을 만드세요.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, 출근 기록(교통카드 내역, 업무 지시 카톡)과 급여 입금 내역을 철저히 모아두어야 나중에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핵심 요약
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.
임금, 시간, 휴일,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사인 전 확인해야 합니다.
위약금을 미리 정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한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작성 후에는 반드시 본인 보관용 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.
다음 편 예고: [10편] "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개통됐다고요?" 개인정보 도용 대처법과 내 명의의 모든 계좌/회선을 한눈에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
질문: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혹은 계약서 내용 중 이해가 안 되어 찝찝했던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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